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716		제출년월일 :	2 0 16. 8. 18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문화산업국장

1. 개정이유

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,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개정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(2017. 1. 28.시행) 및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를 폐지함으로써 기업 활동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,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종전에는 배수설비 설치(변경) 및 사용개시(중지) 신고서식에 ″주민등록번호″를 기재하였으나 앞으로는 ″생년월일″ 및 ″성별″로 대체 기재 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, 안 제9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)

나. 농공단지 폐수배출 부담금 체납 시 부과하는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(안 제22조제1항, 안 제1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)

다. 체납된 폐수배출 부담금에 대한 중가산금 조항 삭제(안 제21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: 여(‘16. 6. 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: 여(‘16. 6. 15~’16. 7. 5)

※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3항 중 “가산금 및 중가산금”을 “가산금”으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가산금 및 중가산금)”을 “(가산금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100분의 5”를 “100분의 3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 및 “성별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5%”를 “3%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산금에 관한 적용례)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산금은 2017년 1월 28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이의신청) ①ㆍ② (생 략)	제21조(이의신청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(장)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가산금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가산금 및 중가산금)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	제22조(가산금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00분의 3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,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이하 "중가산금"이라 한다)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	<삭 제>

현          행

개     정     안

[별지 제1호 서식]

배수설비 설치(변경) 신고서
신고인	상호 또는 명칭
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 번 호
	주 소		전 화 번 호
사업자	사업장명칭
	사업장소재지		전화번호
	업 종		주생산품
	착공예정일	년 월 일	준공예정일	년 월 일
「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(변경) 신고를 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※ 구비서류 1.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. 공사실시 설명서 나.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접속관계 다.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.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. 공정도 1부 4. 원료(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)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

[별지 제1호서식]

배수설비 설치(변경) 신고서
신고인	상호 또는 명칭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	성별	남, 여
	주 소			전 화 번 호
사업자	사업장명칭
	사업장소재지			전화번호
	업 종			주생산품
	착공예정일	년 월 일		준공예정일	년 월 일
「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설치(변경) 신고를 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※ 구비서류 1.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가. 공사실시 설명서 나.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접속관계 다. 폐수 맨홀 복구계획서 2.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. 공정도 1부 4. 원료(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)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

현          행

개     정     안

[별지 제2호 서식]

배수설비 사용개시(중지) 신고서
신고인	상호 또는 명칭
	성명(대표자)				주민등록 번 호
	주 소				전화번호
사업장명칭
사업장소재지				전화번호
업 종
착공예정일		년 월 일		준공예정일		년 월 일
「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(중지)를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배수설비 사용개시(중지) 신고서
신고인	상호 또는 명칭
	성명(대표자)			생년월일						성별	남, 여
	주 소					전화번호
사업장명칭
사업장소재지					전화번호
업 종
착공예정일		년 월 일			준공예정일			년 월 일
「익산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(중지)를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인) 익산시장 귀하

현          행

개     정     안

[별지 제3호 서식]

제 호		년 월분		특별회계
(관) (항) (목)
부담금	일금 원정 (￦ )
	․시설설치비 ￦ ․유지관리비 ￦
납부지	업 체 명
	소 재 지		농공단지
	대 표 자
납 부 기 한			년 월 일
상기 금액을 농협중앙회 익산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【단,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5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】 년 월 일 익 산 시 장

제 호		년 월분		특별회계
(관) (항) (목)
부담금	일금 원정 (￦ )
	․시설설치비 ￦ ․유지관리비 ￦
납부지	업 체 명
	소 재 지		농공단지
	대 표 자
납 부 기 한			년 월 일
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: (수납필) 익산시장 귀하

제 호		년 월분		특별회계
(관) (항) (목)
부담금	일금 원정 (￦ )
	․시설설치비 ￦ ․유지관리비 ￦
납부지	업 체 명
	소 재 지		농공단지
	대 표 자
납 부 기 한			년 월 일
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: (수납필)

부담금납입통지서     영 수 필 통 지 서        영     수     증

[별지 제3호 서식]

제 호		년 월분		특별회계
(관) (항) (목)
부담금	일금 원정 (￦ )
	․시설설치비 ￦ ․유지관리비 ￦
납부지	업 체 명
	소 재 지		농공단지
	대 표 자
납 부 기 한			년 월 일
상기 금액을 농협중앙회 익산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【단,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%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】 년 월 일 익 산 시 장

제 호		년 월분		특별회계
(관) (항) (목)
부담금	일금 원정 (￦ )
	․시설설치비 ￦ ․유지관리비 ￦
납부지	업 체 명
	소 재 지		농공단지
	대 표 자
납 부 기 한			년 월 일
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 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: (수납필) 익산시장 귀하

제 호		년 월분		특별회계
(관) (항) (목)
부담금	일금 원정 (￦ )
	․시설설치비 ￦ ․유지관리비 ￦
납부지	업 체 명
	소 재 지		농공단지
	대 표 자
납 부 기 한			년 월 일
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. 년 월 일 수납기관 : (수납필)

부담금납입통지서     영 수 필 통 지 서        영     수     증

【관 계 법 령】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

제49조의6 (강제징수)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. [개정 2016.1.27] [[시행일 2017.1.28.]]